황교안·최경환 장관의 중대범죄 기업인 사면시사 발언에 대한 입장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코자 하는 친재벌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이 아닌 우리 경제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 발언에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엄격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사면코자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총수들은 구속되어 있었으나, 그룹경영엔 차질이 없었고,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 중인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 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