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에 대한 심사 촉구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여러 의혹 속에도 대기업 비호하고 있는 공정위 공정위의 지연 심사로 향토 중소기업, 대기업에 강제 인수될 처지에 놓여  지난 8월 9일, 경실련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인력지원 ③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일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지연하는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지연심사가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M&A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지연심사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화인코리아 측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원 당사자였던 화인코리아 측에 피고발인인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강기정 의원실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실에는 2011년 50억의 자금이 사조오양에서 애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