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구조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가운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급변하는 철도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 3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WTO 체제에서 불가피한 세계화, 지역 블록화 등으로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수송의 경쟁력 증대는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내부적 환경 또한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고속철도는 그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보면 선로 등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양적,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투명한 비용구조 하에 경영자율성을 갖고 확실한 경영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시장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서 타교통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인 철도청 체제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철도경영체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부처의 역할과 철도운수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경영자립을 요구받는 불합리한 경영형태이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철도청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철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며 나아가 철도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작년 국회 건교위에서 철도구조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
2003.06.18.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인식에서, 철도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최근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산업의 민영화방안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철도정책의 장기적인 비젼의 부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향후 철도교통의 역할 증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철도운영의 문제점과 철도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일정 ○ 일시 : 9월 18일(목)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2층(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면->도보로 5분 거리) 3. 참석 ○ 사회 : 권영준(경실련정책협의회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발제 : 구본환(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 김영훈(한국철도노조 정책실장) ○ 토론 : 양근율(철도청 철도정책 자문관) 임원혁(KDI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신주영(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서광석(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팀장) 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채원호(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