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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노동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폐지 또는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료 납부의 직접적인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수급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별첨의 표는 2022년 국무조종실에서 수행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나오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과거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 외의 층은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아 수급 여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당정 공...

발행일 2023.07.17.
경제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

발행일 2020.04.02.
정치
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용부담이 큰 사회보험적 보장에 대해 관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조적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절대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에의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자활사업에 민간경영방식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자활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한 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나,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복지경보시스템 구축은 독창적이지만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의 확대라는 관점이 취약해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어떻게=OECD 평균수준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아동복지부문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확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세원 발굴은=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확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를 주장하고 소득재분배가 ...

발행일 2007.09.28.
정치
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제시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약하며 추진방법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고 기초보장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불분명한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예산 절감분 20조원 이내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개혁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공약의 비전을 약화시킨다. 예산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보는 타국가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등 현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