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 제고하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지난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낙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안전한 낙태정책으로의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낙태시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분류 타당성 의견에도 약리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나 일반약 기준의 부적합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재분류 외적 요인에 의해 보류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를 단순한 의약품 재분류 대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낙태에 대한 인식전환과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지금까지 여성의 건강측면보다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금기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조차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더욱이 100% 완벽한 피임방법이 없고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낙태를 더욱 음성적으로 내몰고 낙태비용에 위험비용까지 부과되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무면허시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중 부담이 가중되어 고통을 감수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 없고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법과 낙태규제정책을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2. 사후응급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