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
2019.03.13.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한다.
시민재산 재벌에게 넘기는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1. 서울시가 11일 사회적 합의나 명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발표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격이 9,725억 원으로, 이달 24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한국전력 부지의 매각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주변 부동산가격을 자극해 임대료 상승 등 시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이에 더해 의료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의 정당성과 사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시세 3.3㎡당 1.3억, 감정가는 1억, 매각만으로 최소 3,000억 원 이득사유화, 개발이후는 수조 원 추정 2. 삼성동 서울의료원(3만1543.9㎡)은 강남의 마지막 대형 시유지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지이다. 그런데 그 감정가는 3.3㎡당 1억 원, 총 9,725억 원으로 경실련이 우려한대로 매우 낮은 가격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경실련이 용도가 같은 강남 일대 준주거지역(논현역 일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3.3㎡당 1.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논현역보다 교통이 훨씬 좋아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감정을 실시한 것이다. 3.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과소평가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도록 엉터리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특혜 매각을 위해 매각을 강행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1조원내외로 토지가 매각된다면, 이를 매각하는 대기업은 매각 차액으로만 3,000억 원의 이득을 거...
2015.08.10.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원순 시장은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라 - 명분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졸속 알짜부지 매각을 증명한 서울시 답변- 1. 지난 7월 23일 경실련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답변이 이달 3일 도착했다. 경실련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유 ▲SH를 통한 공영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선택한 이유 ▲부채증가 억제 치적이라는 시선에 대한 입장 ▲토지매각 대신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개발이후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을 포기한 이유 ▲매각 중단여부 등 7개 항목을 질의했다.(공개질의서 및 답변 별첨) 그러나 답변 그 어디에도 매각의 시급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실련은 답변에 나타나듯 서울시의 서울의료원부지 매각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결정임을 강조하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매각을 중단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민간매각의 명분이 없다. 서울시의 답변을 보면, MICE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유발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왜 MICE발전을 위해 민간매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 서울시는 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민간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 방안을 고민 한 끝에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매각의 정당성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
2015.08.06.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특혜와 일순간의 세입확대를 위한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민간매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동-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부지는 이달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간에 매각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강남 교통의 요지와 개발계획 등 차후 막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이후의 가용 공유지를 위해 공공이 보유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발효율성,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시민의 시장임을 자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관료와 학자들에 의해 밀실 추진된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 발전과 시민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 경실련은 공영 개발 대신 민간 매각하는 이유, 장기임대 개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막대한 개발이득의 민간기업 사유화, 매각 중단 후 시민의견 수렴 등 총 7개의 항목을 질의했다. 3. 해당부지는 차후 막대한 가치가 상승되는 부지로 경실련은 민간 특혜 매각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고 공익을 위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향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공개발하거나, 공공개발이 여력 상 힘들 경우 민자역사와 같이 토지는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민간매각을 진행한다면, 당장 시세와 추정매각 가격의 차이만 3천억원에 달해, 부지를 매각하는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다. 개발이후의 가치는 더욱 상승해, 주변 상업용지의 현재가격을 기준으로만 해도 의료원부지의 가치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녕 부지를 팔아야 한다면 이처럼 개발이 완료되어 가치가 상승한 이후 매각해도 절대 늦지 않다. 6.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
2015.07.23.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울시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매각결정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국전력 부지의 섣부른 개발 계획 발표로 삼성동 땅값을 자극했던 서울시는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원 부지 매각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마곡・은평・문정・강남 보금자리 지구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장의 수입확보, 부채감소를 위한 공공택지의 매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부채 감소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외형적인 수치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자산을 크게 줄게 만든다. 3.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미래의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의 헐값 매각은 오히려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1년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매각한 서울 숲 주변 주상복합 용지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에 매각 됐으나, 2008년 아파트 분양당시 토지가는 각각 1.5억, 2.1억으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매...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