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7.23. 조회수 2093
부동산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특혜와 일순간의 세입확대를 위한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민간매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동-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부지는 이달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간에 매각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강남 교통의 요지와 개발계획 등 차후 막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이후의 가용 공유지를 위해 공공이 보유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발효율성,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시민의 시장임을 자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관료와 학자들에 의해 밀실 추진된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 발전과 시민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 경실련은 공영 개발 대신 민간 매각하는 이유, 장기임대 개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막대한 개발이득의 민간기업 사유화, 매각 중단 후 시민의견 수렴 등 총 7개의 항목을 질의했다. 

3. 해당부지는 차후 막대한 가치가 상승되는 부지로 경실련은 민간 특혜 매각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고 공익을 위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향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공개발하거나, 공공개발이 여력 상 힘들 경우 민자역사와 같이 토지는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민간매각을 진행한다면, 당장 시세와 추정매각 가격의 차이만 3천억원에 달해, 부지를 매각하는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다. 개발이후의 가치는 더욱 상승해, 주변 상업용지의 현재가격을 기준으로만 해도 의료원부지의 가치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녕 부지를 팔아야 한다면 이처럼 개발이 완료되어 가치가 상승한 이후 매각해도 절대 늦지 않다. 

6.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시의회의 결정이후 매각을 올해로 미룬바 있듯 이는 매각을 강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의 개발계획은 관료와 교수, 개발학자 등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 소통과 시민의 시장임을 자부해왔던 만큼, 해당 부지의 개발이 필요한지 개발론자들이 아니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서울시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순간의 이득을 위해 공공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막대한 자산을 포기하고 오히려 부담을 더욱 높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7. 경실련은 오는 8월 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끝>


1.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유

2. SH를 통한 공영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선택한 이유

3. 부채증가 억제 치적이라는 시선에 대한 입장

4. 토지매각 대신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5. 개발이후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을 포기한 이유

6. 매각 중단 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의사가 있는지

7. 해당부지를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별첨)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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