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다행스러운 일

  삼성 로비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직전 통과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길 기대하며 통과된 특검법안이 무리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삼성 특검법안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거부권 시사, 정치권의 미루기식 정치공방, 경제단체의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해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비자금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전격 통과되었고 청와대의 법안수용 만을 앞두고 있다.     얼마전 공수처와 연관시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는 청와대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법무부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또한번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소한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사회전방위적 로비의혹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물론 우리는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즉각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경...

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공방 용납 안돼

  삼성의 금품로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수사하자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야무야식 끝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법안을 긴급히 상정, 논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삼성 로비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층에 대한 전 방위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측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의 3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경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만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위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게을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삼성비자금 의혹에 철저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삼성 불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억측이 아니라 그 진실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