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처사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법적, 정치적으로 불충분함을 제기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해 우려를 보였던 청와대가 삼성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비자금 관련한 특검법안이 수사기간이나 축소된 수사대상, 검사추천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특검법의 대통령 수용을 당연한 처사라 거듭 밝히며 이후 특검법에서 담고있는 수사대상인 삼성비자금 조성, 국가기관 및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삼성의 총체적인 불법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사실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삼성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어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비자금 관련해 공개 문건을 추가 폭로하였다.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의 해외비자금 조성, 비자금을 이용한 수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 구입, 명의신탁을 이용한 중앙일보의 위장계열 분리,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각종 불법행위, 분식회계를 조장으로 연계된 삼일회계법인,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기록을 불법폐기하는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제기된 의혹들은 매우 충격적이며, 김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가공할 만한 로비력과 권력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실련은 제기된 의혹들이 법치주의와 경제정의 등 우리사회의 골간을 뒤흔들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삼성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내용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특별검사 모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폭로된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더 이상 재벌권력에 의한 불법로비가 행해질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드는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다행스러운 일

  삼성 로비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직전 통과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삼성로비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길 기대하며 통과된 특검법안이 무리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삼성 특검법안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거부권 시사, 정치권의 미루기식 정치공방, 경제단체의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해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삼성비자금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전격 통과되었고 청와대의 법안수용 만을 앞두고 있다.     얼마전 공수처와 연관시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는 청와대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법무부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실제 특검이 도입되기까지 또한번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소한 위법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사회전방위적 로비의혹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물론 우리는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특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즉각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