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즉 재벌총수 및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 확장에 나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 및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속된 순환출자 허용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9개 그룹사)과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으며,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는 12배(2007년)에서 19배(2012년)로 늘어나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과 2012년 9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 등을 분석한 결과, 9개 재벌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