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