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경기의 경착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의 대책들이 건설업계의 위기와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켜 온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건설사들의 투기적 공급에 의한 경영실패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아까운줄 모르고 퍼붓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퍼 줘야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건설사들까지 도덕불감증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건설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 국민들에게 돈 내놔라. 우리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파산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건설업계의 각종 민원사항인 온갖 규제완화부터 자금지원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장의 감시자로서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는 커녕 통제도 못하여 국가경제를 파산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오늘 정부의 발표도 미분양이 중요한 경제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한 초기에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설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을 견지했다면, 오늘과 같은 대책 없는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품은 언제든 터져 사라지고, 사람 몸의 종양은 도려내지 않는다면 목숨을 앗아간다. 현재 건설업계의 묻지마 사업벌이기, 투기적 공급, 고분양가 책정 구조 등 경영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해결하도록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도 망하고 국가경제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썩어있는 고름이 결코 살이 되지 않듯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고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건설산업의 부도덕을 키우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온 정부담당자들의 뼈저린 반성을 촉구한다.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부동산 및 경제 침체는 건설업계의 투기적 공급으로 인한 경영실패가 원인이다.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때 투기꾼들만 투기한 것이 아니라, 투기이익을 노린 건설사들도 투기적 공급을 했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 그 결과 미분양이 급증하고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다. 본질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건설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고 ‘세금 퍼주기 특혜’만 안겨주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정부가 미분양 총물량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특정기업에 특혜주기로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을 매입할 가격 수준, 어느 지역, 어느 회사 등 모두 만족할만한 기준이 제시되어야하는데 전혀 제시된 것이 없다. 하물며 경실련이 지난 10월 2일 국토해양부에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 및 매입기관, 매입호수 및 가격, 매입활용계획’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건설업체의 경영상의 비밀이고 공개할 경우 건설업계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정부는 미분양 매입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이나 학연, 지연 동원하여 로비 잘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기회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투기지역해제도 문제다. 투기지역해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완화를 가져와 결국 대출금액을 확대한다. 2000년 이후 건설업계가 고분양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 때 그 자금은 모두 서민들의 은행 빚이었다. 현재 가계대출 66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307조원인데, 이 307조원은 서민들이 고분양아파트를 은행 빚을 내어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은 빚이다. 따라서 이번 투기지역해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한 것은 미분양으로 죽겠다면서도 분양가 인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아파트를 또 빚내서 사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해선 금리가 인하되어야하는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있고, 갈수록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데 어느 소비자가 손해인 줄 알면서 주택을 구입하겠는가. 결국 건설사들의 투기적 공급행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근본원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은 정부가 현안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이번 대책처럼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특혜를 주기에 앞서,

 

△실제공사비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 인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설사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후분양제,

△건설비용을 절감시키는 가격경쟁제도 확대,

△건설하지 않고 입찰이윤만 빼먹는 브로커건설업체 일제정리,

△공공발주 공사의 51% 직접시공제 도입과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의 유

 

동성 악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썩은 고름을 덮어 놓고 물약을 바른다고 살이 되지 않듯이, 정부가 건설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보다는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대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문의.  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