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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1위. 난개발 유발하는 수변감성도시. 22%(오세훈 후보) 2위. 환경․안전 위협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생태공간조성. 14%(송영길 후보) 3위. 사교육․온라인 중심 교육지원 서울런2.0. 13%(오세훈 후보)   1. 취지 ㅇ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하여 ‘서울Watch’는 서울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ㅇ 이번 6.1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변화와 미래를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임. -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헌법이 정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위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공약 중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공약도 있고,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약속도 있으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음 - 서울시민은 유권자로서 헛된 공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지마라’라고 얘기해야 함 ㅇ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중 10개를 골라, 어느 후보자의 공약인지 밝히지 않고 서울시민의 투표로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거절...

발행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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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박주선 민주당 후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4)  박주선 민주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마지막 주자인 박주선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경실련 2층 강당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익식 경실련 상집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의 30~40%까지 확보 <행정 분야> 차용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강남대 행정학)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개혁 방안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행정 방침으로 프로슈머 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과대 조직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가 많다면 점차적 감원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 조정,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가?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이익 창출을 감안하여 독립채산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원 조치는 쉽지 않다.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공약 중 주택, 도로, 교육시설 등 공공 부분 투자가 많은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나름대로 예산 편성 지침, 운영 실적, 잉여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고 행정에 있어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복 예산 집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예...

발행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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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발행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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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민검증 받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2)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를 것"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의 전 과정 검증 받도록 하겠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이어 10일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검증했다.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강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예산 절감분, 강남북 격차 해소와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행정>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후보들마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행정개혁을 통해 예산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인력 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배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현황을 검토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도 고려하겠다. 사업 예산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민거버넌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제까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건설사업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산 편성 과정이나 평가와 검증절차에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강남북 격차해소,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배치를 통해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목...

발행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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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공무원 감축 계획은 없어 <행정〉 패널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서울시 예산이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중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다.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발의,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열어놓을수록 부패나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실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거나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시민 1천만명중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과 격리된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 예산의 40%를 목표수치로 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5%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재고해볼 만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행정개혁에 관한 오후보의 의지가 궁금하다. 도쿄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 삭감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무원 감축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느 ...

발행일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