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가 직접 하면 강남의료원 부지 개발로 3.7조 이익
서울시가 직접 하면 강남의료원 부지 개발로 3.7조 이익 - 서울시 소유 의료원 부지(삼성동)에 건물만 분양하면 20평이 1.2억원 + 40만원 - 서울시민이 50년간 임대수입, 자산상승으로 3.7조원 이익 얻을 수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 2,000호의 신규 주택용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 제시해 21일 대책에 경기도 택지지구 지정과 이러한 유휴부지 활용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00년이후 공급확대 정책은 높은 분양가로 안정보다 오히려 폭등의 근원지로 변질되어 투기만 유발해 왔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역시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다. 내일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앞서 경실련은 공공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토지로 저렴한 공공주택이 가능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그간 삼성동 의료원부지,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미군기지(수송부 등)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주택․ 사회주택을 공급 할 것을 제시해 왔다. 특히 서울시가 경실련 등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년째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 한복판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강남 한복판 공공토지에 20평 아파트를 건물 분양가 1.2억원, 임대료 40만원에 공급하라 서울의료원 부지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GBC)부지 옆에 위치한 알짜 부지이다. 70년대 서울시가 취득해 의료원으로 활용하던 땅이다. 박원순시장 당선이후 서울시는 삼성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용도까지 변경했다. 그리고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예정가격만 1조원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은 재벌뿐이다. 그러나 삼성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서울발전의 주요지역으로 이런 곳에 위치한 공공토지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이들이 모든 개발이익을 사유화 한다. 이미 (구)한전부지의 경우 2014년 공시지가 기준 1.5조원이던 것이...
2018.09.20.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 - - 알짜배기 시유지를 필요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하지 말고,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하라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옛 한전사옥 부지인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에서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만난 후 “서울의료원 매각 원칙은 변함없다”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뒤 내년 재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민재산을 재벌대기업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유찰을 핑계로 또다른 특혜를 주면서까지 기어코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의료원 부지 매각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내세워 삼성동 옛 한전부옆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경실련은 그간 막대한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매각 결정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서울시는 민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각 절차를 강행해왔다. 다행이 2차레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어 소중한 시민재산이 재벌 대기업과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매각 강행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또다시 논란이 일 수박에 없다. 3. 강남의 핵심 요지에 위치한 땅을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서라도 매각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명맥히 시민들의 이득을 재벌에게 넘기는 반 시민적인 결정이다. 서울시는 재매각을 위해 가격 조정이나 용적률, 용도 등의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1차매각 유찰이후 한달만에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입찰을 서둘러 진행할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적지 않은 언론이 조건 변경을 위한 고의적 유찰 전략이라고 의심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화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
2015.10.16.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해 특혜 매각 강행할 경우 시민재산 재벌에게 떠넘긴 책임 물을 것- 1.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언제든 강행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치적과 재벌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용 방안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강행을 위한 가격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책임 추궁에 직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2번에 걸친 유찰로 인해 서울시가 매각을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번 2차 입찰을 두고 3차 입찰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이 많았다.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아무런 조건도 변경하지 않은 입찰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강행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1차 입찰당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입찰에 뛰어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는 언론을 통해 매각 조건 변경이 계획된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의 핵심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과 기업들의 요구를 이유로 은밀한 조건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 이미 재벌 대기업들은 비싼 가격과 용도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 가격을 낮출 경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용적률 상향, 지정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할 확률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한 가격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4. 또한 동법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
2015.09.25.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 막대한 가치 상승 예상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결정 - - 장기임대 사업성 없다며, 잠실운동장 제2코엑스는 장기임대 방식 건설 논의 중 - - 서울시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은 매각 중단을 결단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시가 매입한 공기업 이전 부지의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최대 3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보다 더욱 큰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 재공고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녕 재임기간 치적을 위해 의료원 부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나 제2코엑스와 같은 장기임대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군기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유비축기지, 북부지청 등 관내 공기업 이전부지 10여 곳을 매입했다. 경실련이 이들 공기업 이전부지의 매입가와 주변시세 비교를 통해 가치상승을 분석한 결과, 매입이 10년이 지난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2.8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1.8배에서 1.4배 상승했다. 현재시세는 해당 부지와 용도가 같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 ㎡당 가격을 산출해 상승률을 분석했다. 3. 가장 크게 가치가 상승한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2003년 매입이후 12년 만에 매입금액 2,300억 원의 3배에 육박하는 6,445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들 부지는 매입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매각을 해 수입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12년 만에 180%, 연 15%의 초고수익을 거둔 것이다. 시민재산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4. 삼...
2015.09.03.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
2015.08.26.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한다.
시민재산 재벌에게 넘기는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1. 서울시가 11일 사회적 합의나 명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발표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격이 9,725억 원으로, 이달 24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한국전력 부지의 매각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주변 부동산가격을 자극해 임대료 상승 등 시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이에 더해 의료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의 정당성과 사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시세 3.3㎡당 1.3억, 감정가는 1억, 매각만으로 최소 3,000억 원 이득사유화, 개발이후는 수조 원 추정 2. 삼성동 서울의료원(3만1543.9㎡)은 강남의 마지막 대형 시유지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지이다. 그런데 그 감정가는 3.3㎡당 1억 원, 총 9,725억 원으로 경실련이 우려한대로 매우 낮은 가격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경실련이 용도가 같은 강남 일대 준주거지역(논현역 일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3.3㎡당 1.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논현역보다 교통이 훨씬 좋아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감정을 실시한 것이다. 3.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과소평가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도록 엉터리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특혜 매각을 위해 매각을 강행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1조원내외로 토지가 매각된다면, 이를 매각하는 대기업은 매각 차액으로만 3,000억 원의 이득을 거...
2015.08.10.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원순 시장은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라 - 명분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졸속 알짜부지 매각을 증명한 서울시 답변- 1. 지난 7월 23일 경실련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답변이 이달 3일 도착했다. 경실련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유 ▲SH를 통한 공영개발 대신, 민간개발을 선택한 이유 ▲부채증가 억제 치적이라는 시선에 대한 입장 ▲토지매각 대신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개발이후 막대한 자산가치 상승을 포기한 이유 ▲매각 중단여부 등 7개 항목을 질의했다.(공개질의서 및 답변 별첨) 그러나 답변 그 어디에도 매각의 시급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실련은 답변에 나타나듯 서울시의 서울의료원부지 매각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결정임을 강조하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매각을 중단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민간매각의 명분이 없다. 서울시의 답변을 보면, MICE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유발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왜 MICE발전을 위해 민간매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 서울시는 MICE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민간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최적 활용 방안을 고민 한 끝에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매각의 정당성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
2015.08.06.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특혜와 일순간의 세입확대를 위한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민간매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동-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부지는 이달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간에 매각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강남 교통의 요지와 개발계획 등 차후 막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이후의 가용 공유지를 위해 공공이 보유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발효율성,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시민의 시장임을 자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관료와 학자들에 의해 밀실 추진된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 발전과 시민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 경실련은 공영 개발 대신 민간 매각하는 이유, 장기임대 개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막대한 개발이득의 민간기업 사유화, 매각 중단 후 시민의견 수렴 등 총 7개의 항목을 질의했다. 3. 해당부지는 차후 막대한 가치가 상승되는 부지로 경실련은 민간 특혜 매각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고 공익을 위한 개발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의 방향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공개발하거나, 공공개발이 여력 상 힘들 경우 민자역사와 같이 토지는 보유한 채 장기임대를 통한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민간매각을 진행한다면, 당장 시세와 추정매각 가격의 차이만 3천억원에 달해, 부지를 매각하는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다. 개발이후의 가치는 더욱 상승해, 주변 상업용지의 현재가격을 기준으로만 해도 의료원부지의 가치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녕 부지를 팔아야 한다면 이처럼 개발이 완료되어 가치가 상승한 이후 매각해도 절대 늦지 않다. 6.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
2015.07.23.
서울의료원 매각, 민간기업에게 수천억 개발이득 안긴다
서울의료원 부지, 1조원에 매각해도 최소 3,000억 원의 시민재산을 대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 - 시세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미래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자산가치 상승 포기 - - 박원순시장은 재벌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예상가격 1조원(총액)과 용도가 같은 주변 준주거지역 시세를 비교한 결과, 민간기업이 시세차익으로만 최소 3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와 같이 예상보다 비싸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개발과 용도변경(준주거지역→상업지역)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의료원부지의 가치가 미래에는 3조원(현재 상업지역시세 3.3㎡당 3억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매입한 기업은 수조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올해 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한전부지처럼 공공기여(개발이득 환수)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부지를 구입한 민간기업이 ▲구입에 따른 시세차익과 ▲이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까지 모두 사유화한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는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요청을 의결했으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초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탁상감정가격은 8,608억 원이며, 매각가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재벌대기업・투기자본에게 매입만으로 수천억 원, 개발이후 수조원의 이득을 안겨줄 섣부른 매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원부지 특혜매각을 중단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주변 준주거지역 시세 3.3㎡당 1.3억 원, 1억 원 매입 대기업은 3,000억원 차액 사유화 2.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 당시 실시한 서울의료원 감정가격은 3.3㎡당(평당) 8,980만원, 총 8,608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재감정해 최고가 경쟁 입...
2015.07.16.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울시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매각결정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국전력 부지의 섣부른 개발 계획 발표로 삼성동 땅값을 자극했던 서울시는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원 부지 매각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마곡・은평・문정・강남 보금자리 지구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장의 수입확보, 부채감소를 위한 공공택지의 매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부채 감소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외형적인 수치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자산을 크게 줄게 만든다. 3.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미래의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의 헐값 매각은 오히려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1년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매각한 서울 숲 주변 주상복합 용지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에 매각 됐으나, 2008년 아파트 분양당시 토지가는 각각 1.5억, 2.1억으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매...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