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0711_서해교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염려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은 커다란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해교전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크게 분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여야, 그리고 사회 각계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에 나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한국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태로서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에 임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이 도발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해안의 긴장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태의 근본요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NLL은 남북 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잠정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차제에 남북 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NLL등 갈등요인을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에서의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3.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局地戰의 승리만을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한다면 우리민족은 共滅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북이 더 이상 확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2002.07.12.
20020705_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9일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해군 20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가 모처럼 한민족의 역량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북은 이번 사태를 '남조선의 선제 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처'라고 강변하고 정전협상 위반사건이므로 공동조사 하자는 유엔사의 제의에 북 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거해야 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이 선제공격을 했다면 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하여 이를 항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그간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은 마땅히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공멸 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북이 패배했지만 다행히 북이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 민족 공동번영의 기조이다. 우리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200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