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2020.01.21.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200114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2020.01.13.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2019.12.20.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이념조장·사회통합 저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 규명해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극우행동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이념대결,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법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막말, 친정부 성격의 집회와 반대세력에 대한 ‘종북낙인찍기’ 등 극단적 언행과 이념조장에 앞장선 어버이연합 활동에 억대의 돈을 지원한 전경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흘러간 돈이 집회·시위에 탈북자단체를 가담시키는 인건비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으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이는 두 단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하는 전경련을 즉각 해체하라. 2014년은 연초부터 어버이연합이 쌍용차해고 노조원들과 서울 대한문에서 충돌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매도공세가 한창이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노조가 집회를 계획하면 먼저 같은 자리에 집회신고를 하...
2016.04.20.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
2013.12.13.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2013.11.29.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권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휘·통제에 따라 수행됐고, 이런 활동 결과는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거쳐 청와대에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선거개입이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정권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2013.11.21.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 “국정원 등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9개 지역 경실련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경실련 본부와 29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로,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등 두 번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전국경실련이 또 다시 함께 모인 것은 현 시국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막중한 시대적 책무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책위원장 채원호(가톨릭대 교수), 시민입법위원장 황도수(건국대 교수), 사무총장 고계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김재기,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주)경기플라스틱 대표),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명제,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희수(삶기획 대표),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강희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 등 경실련 본부와 지역의 임원 및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2013.11.11.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즉각 중단해야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하고,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해야 검찰,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
2013.10.21.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06.03.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주장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의회 의장단의 의견표명과 충청권의 유치노력에 대해 자칫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근거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요재원등을 추산하는 한편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소집하여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인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이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의사표명과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행정수도 관련 의견표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선거이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가 합리적인 정책대결양상을 벗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각각의 집단적 의사표명을 통해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
20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