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
2014.06.03.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2012.06.15.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참여자 7만명 돌파
가동 5일째 7만명 돌파 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6일)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http://vote.ccej.or.kr) 개편된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20개의 질문 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5일 째인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7만명이 참여했다. 네티즌 참여후기 2. PC와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책선거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정책선거도우미를 이용한 네티즌들은 자신과 각 정당의 일치도를 올리며 “나는 어떤당과 일치한다”, “헷갈렸던 각 당의 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군소정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고 그저 일치하는 문항 수만 보고 있다” 등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3. 정당들과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도착했다. 4.11총선에 20개의 정당이 등록하여 많은 공보물을 볼 수 있다.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도우미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 보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 주소는 http://vote.ccej.or.kr 이며 4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12.04.06.
19대 총선,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따져보고 투표하자! 경실련은 오늘(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는 200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에서 운영해 온 ‘정당선택도우미’와 ‘후보선택도우미’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메인 화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9일 동안 2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시켜주었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125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20개 문항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125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 문항을 선별했다. <20개 문항>...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