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과를 입증할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기업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투자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 달성을 위한 검증 및 효과 예측을 위한 분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펀드 조성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막연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제도의 축소 및 정비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만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조세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법인세 감면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서민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세의 형평성 악화,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나 냉장고에 특소세를 부과, 양주가 맥주보다 주세가 낮은 문제를 지적하는 등 서민 기초생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고용창출 기업 감세 특이하나 실효 의문－ ■총평 참여정부의 세제나 재정개혁을 수정 보완하려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