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 경기침체하 위기의 서민경제 붕괴 우려 - - R&D 재원 5.2조 삭감 등 미래 투자도 축소 - - 국회에서라도 최대한 보완 필요 - 8월 29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언제든 물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외피를 두르고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가 응당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최근 20년 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가 △3.9% 라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재정건전성 목표도 지키지 못하였다. 올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액과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각 2695억원ㆍ2389억원이 감소하는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예산인 R&D 예산은 5.2조원이나 삭감되었다. 반면에 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재벌대기업ㆍ다주택자ㆍ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집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