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종시 특별분양 불법전매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세종시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하라 - 전국 혁신도시의 불법전매에 대한 전면 수사 실시하라 - - 범죄행위를 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 투기 광풍 막기 위한 전국적인 투기방지책 도입하라 -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판 공무원은 2,085명에 달하며, 이중 40명은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분양을 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들을 특별공급으로 손쉽게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국가 공무원이 특혜를 유용한 범법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범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이득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직접 범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기사에 오르내린 것을 보았을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하고 직무유기를 한 인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 같은 문제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실시한 전국 혁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심이 많은바, 이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분양을 받고 거주하지 않으며,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역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전면적 부동산 투기 방지책 도입 하라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2016.10.28.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전매와 별개로 이미 수천억 원의 특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사건이다.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특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최우선으로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10여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전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 단순 과태료 부과 등 털고가기식 처벌이 아니라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계기로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규모를 분석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계약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수(27,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한 총 추정 계약자는 14,000명이다.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특별공급 모집세대는 총 3.9만 세대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3차의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은 38%로 경실련 추정치와 비슷하다. 4. 여기에 분양당시 특별공급 주택의 시가총액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분양당시 3.6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15년 말 4.1조원으로 4,700억 원이 상승했다. 여기에 ...
2016.05.24.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2. 그간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가격상승을 틈타 이를 되팔아 엄청난 불법이득을 본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평균 2.4억)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 검찰이 세종시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한참 뒤늦은 행보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의 전매 투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늦었지만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혜를 범죄로 악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이어져야 4. 더군다나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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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와 지역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며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ㆍ자본 등 전 국토의 블랙홀 기능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개의 혁신도시와 함께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원안이 비효율적이어 수정안이 필요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의 전제 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둘째,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려 한다. 이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