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지향으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을 그 핵심 공약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 하는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토론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