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시리즈2]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21곳에 총 65명 안(安)피아 등, 등기임원으로 포진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 안전 관련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 사업도 협회에 위탁·대행하도록 하여 민간 업체들과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높아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돼 -  경실련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앞서 시리즈 보도자료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실련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관재(官災)적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관피아 시리즈 2탄으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회의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안(安)피아 등의 민간 협회·단체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으로는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관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25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할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주요 25개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제청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협회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안(安)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서 25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