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정치, 특히 18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논쟁, 쟁점과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논쟁, 더불어 18대 대선에 초점에 맞춰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침에 대해서도 열띈 논쟁이 있어 패널들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 전체에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 “당 대표체제, 중앙당, 당원협의회 및 강제적 당론 폐지해야” 5년마다 조사하는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과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신뢰도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와서도 여전히 신뢰도는 1위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진출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료화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당 역시 첫 번째.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주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며, 두 번째로 낮은 신뢰가 문제이며, 더불어 시민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일체감도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반응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