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정치, 특히 18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논쟁, 쟁점과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논쟁, 더불어 18대 대선에 초점에 맞춰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침에 대해서도 열띈 논쟁이 있어 패널들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 전체에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

“당 대표체제, 중앙당, 당원협의회 및 강제적 당론 폐지해야”

5년마다 조사하는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과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신뢰도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와서도 여전히 신뢰도는 1위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진출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료화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당 역시 첫 번째.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주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며, 두 번째로 낮은 신뢰가 문제이며, 더불어 시민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일체감도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반응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당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천권을 쥐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보스정치를 청산해야한다. 원외중심보다 원내중심의 정당의 모습이 바람직하다. 정당중심보다 개개의 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감사원의 기능이나, 예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 권한과 정부입법을 최소화하여 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토론하는 손혁상 교수

“현 상황을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당의 순기능 상실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안 후보 역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정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정당의 위기는 아니다.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제3섹터로 볼 것이냐, 단체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며 사회 개혁적 운동형 시민단체와 생활중심 봉사활동 시민단체도 그 성격이 다르다. 시민사회의 정치를 나쁘게만 볼 수 없으며, 언론인이 정계 진출한다고 언론의 위기라거나 학자가 정계 진출한다고 학문의 위기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시민단체 활동가의 정계진출을 시민사회의 위기를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토론하는 조대엽 교수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가 됐다”

2002년 효순, 미순 사건과 2008년 탄핵 때 대규모로 일어난 촛불 시위를 보듯 이른바 유연자발집단의 직접 정치 참여가 증대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정치화, 관료화 되었고 조직력은 떨어지고 의제선정에도 앞서지 못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운동이 줄어들었을 뿐 생협, 풀뿌리, 환경, 국제 부분에서는 많은 성장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슈파이팅 보다 생활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숙의 민주주의나 생활밀접형 민주주의의 추구가 필요하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연자발집단을 잘 이용하고 포용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하는 안병진 교수

“한국 정당 내 정치인들 스스로를 파과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안철수의 정치 쇄신안에는 동의 할 수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건드렸다고 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본질을 건드려 논쟁을 만들었고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인사들 중 박원순도 한국 정치인들 중 소통과 상대적으로 소통과 공감이 좋은 것인데 이것은 시민사회 인사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특출난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듯 사람의 심리까지 이용하는 민주당의 탁월한 선거방식에 비한다면 지금 한국 정당 내 정치인들은 지려고 선거하는 것 같다. 대의제 정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문제이다. 

토론하는 염형철 사무총장

“시민사회의 정치진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 인사의 정치 진출은 위기로 볼 수 없다. 시민운동은 원래 준정부적 성격을 띄고 있었고 MB정부 들어 심각해지는 문제의식과 한계에 자연스럽게 제도권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이제 사회는 1인 미디어와 1인 활동가들이 많다. 지속성 전문성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운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젊은층과 함께 못하는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을 정리하는 김용호 교수

“본질은 실천가능성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안은 본질을 건들지 못했다. 본질은 실천을 할 수 있느냐다. 안 후보의 쇄신안은 정치권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토론회를 정리하면, 결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경쟁·대립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 보완하는 정치제도 내지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