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환경부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적극 중재‧조정하라!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찌감치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번 논란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연찮은 사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서를 전면 공개하고자 한다. 3개 시‧도 시민들이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직접 보게 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3개 시‧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 없고 ‘4자 합의’에 어긋나!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이 상반된다. 경실련은 먼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물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는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
2021.10.06.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상화와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 일자리정책 + 관료의 성과주의가 뒤섞여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①중앙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폐기물 자원화정책 추진, ②생물학적 처리를 배제하는 기계적 처리시설(MT) 설치, ③폐기물의 성상과 전처리시설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 ④MBT시설 추진방식의 턴키 및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의 불가능, ⑤폐기물 자원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결여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연료(RDF)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저급한 열량의 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처리하기위한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천시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투자...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