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처장은 “경기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이기주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처장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보일 경우 수도권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1일. 국가 인권위 강당에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토론회는 시종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이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기도의 각성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오버액션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경기도에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통해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법안에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경기도 전체 면적의 31.5%) 등이 낙후지역에 자연히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