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대 역행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검증과 인사 관리, 국민 의견 수렴, 기타 법무와 행정 감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병우 시절처럼 인사 검증의 편파성,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과거의 문제를 재연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 해서, 인사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 실패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
2024.05.02.
[성명]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인사 변화만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시민사회수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정부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정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여, 총선 실패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부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이 총선 결과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대두된 배경에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통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따라온 ‘윤핵관’ 논란과 측근의 중요 정책 결정 역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검찰 편중 인사, 내각 및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더욱 비판 받았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을 이용한 정치와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독단적 국정 운영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