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 일시: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사회: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 위원장 /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 갈원일(제약협회 전무)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맹호영(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유근춘(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황선옥(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       경실련은 지난 22일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약가제도 진단을 위한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리베이트 관행을 일으키는 등 문제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더욱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제도 재시행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독점력만 강화시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현 교수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상한가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보고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요양기관 모두 상한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리베이트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여 진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병원과 약국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요양기관에는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실거래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