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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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을 위한 제1야당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상생의 정치와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대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양극화, 재정과 세금문제, 사학법, 대북관계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대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 없는 적대적 갈등의 확산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안 없는 갈등은 사회의 불안만을 불러온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해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보여주지 못한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 2. 증세, 감세 문제는 이념적 대립이 아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박대표는 ‘현 정부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정부뿐이며, 큰 정부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과감한 감세를 통한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숫자 및 예산운용과정에서 일정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SO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사업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SOC 민자사업의 개혁 등 국가계약제...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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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기 미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모두연설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과 같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31대책의 한계를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할 때 경실련은 ‘정확치 못한 원인진단, 부실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제팀의 교체와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끝났지만 새해 들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탓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8․31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8․31대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