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신년사 서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문제진단과 해법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복합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에 크게 미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해법으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
2023.01.02.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