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5년 6월 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경실련,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윤명희 ○ 사 회 : 김 호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 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 발 제 : 장경호 부소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 ○ 토론 - 김광천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김수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 박형대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어명근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임영환 변호사 (경실련 농업개혁위, 법무법인 위민)   지난 6월 2일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우남, 신정훈, 윤명희와 공동주최로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부소장은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고,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관세 감축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의 농업의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하게 된다면 농업의 모든 부문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농업과 농민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의 먹거리가 위험해지고, 소득수준의 따른 먹거리 차별은 먹거리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TPP 가입의 첫 번째 쟁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대한 영향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향평가는 직접적인 피해만 예측할뿐 간접적 피해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