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평가 보고서

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   1997년 3월 24일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관 :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녹색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15개 시․도 종량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알리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순위로 나타내어 종량제의 본래 목적인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한 광역자치단체에 시상,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줄어들었던 쓰레기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현재 종량제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향후 종량제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요  약  문 >   19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시․도별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현황 문제와 개선책 그리고 15개 시․도의 업무 평가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연구는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조건과 부족한 연구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232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를 15개 시.도의 권역별로 한정지어 분석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문제점1> :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활용가    능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량제 이전과 유사한 행정편의    적 체제로 임의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음.  예) 쓰레기 종량제(從量制)에서 쓰레기 종인제(從人制) 또는 종호제(從戶制)와 같이 쓰레기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청소구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