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은 두아들 비리문제에 따른 구체적 수습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아들이 비리개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21일 저녁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까지 비리개입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대 국민 직접 사과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 국민 성명은 두 아들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 자신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담기긴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김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두 아들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별도의 시국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특히 김 대통령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최소한 아태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재단직원들이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계속 구속되고, 불순한 돈거래 의혹 등으로 마치 아태재단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아들 비리문제와 관계없이 아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성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큰 아들 김홍일 의원 거취에 대한 문제와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을 수 있는 국정 쇄신책 등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방안들이 대 국민 성명에서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김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대로 자식들의 문제는 법에 맡기고, 자신은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말로 하는 대 국민 사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은 아태재단 처리문제와 김홍일 의원 거취문제, 국정 쇄신을 위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대 국민 성명발표의 연장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2002.06.24.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2002.06.19.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종료시한은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 수사 이전의 이용호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반의 성과없이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특검팀의 수사시한이 만료되어 다시 검찰로 이 사건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고 수사의 시한과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 야 정치권에 달려있다. 이에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과 아태재단의 설립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김홍업씨, 김성환씨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정치...
2002.03.21.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면서 아태재단의 부이사장인 김홍업씨가 이용호 로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이 이수동 씨와 아태재단에 전해져 사용된 사실도 함께 발표하였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김성환씨가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용호씨의 로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태평화재단은 지난 94년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평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홍보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청탁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의 유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태평화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부패비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아태평화 재단은 이수동씨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홍업씨의 자금차입이 이용호씨 로비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태재단에 관계된 인사가 각종 로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까지 된 경우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태재단의 이용호 로비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태평화재단은 이번 이수동씨의 ...
200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