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향상돼 각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2007 남북정상선언, 북핵문제 해결 기조, 북·미관계 개선 기조 등 외적 환경요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물타기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 해결은 이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을 전제로 대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이나 대북포용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반보쯤 앞서있다. 이명박 후보는 반보쯤 처져있고,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상 후보 중 가장 많이 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시대정신에 더 부합하고,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명박 후보는 각 정책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이회창 후보는 가장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모병제 확대 ‘차별화’...北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