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향상돼 각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2007 남북정상선언, 북핵문제 해결 기조, 북·미관계 개선 기조 등 외적 환경요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물타기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 해결은 이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을 전제로 대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이나 대북포용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반보쯤 앞서있다. 이명박 후보는 반보쯤 처져있고,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상 후보 중 가장 많이 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시대정신에 더 부합하고,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명박 후보는 각 정책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이회창 후보는 가장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모병제 확대 ‘차별화’...北인권 개선엔 미흡

 

  정후보의 통일·외교 공약은 남북관계의 변화 및 미래상을 대체로 담고 있으며,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발전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미동맹,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를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연결시켜 발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 속도, 북·미관계 개선 속도, 남북관계 개선 속도 등 전반적인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어 실천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며, 모병제·자원외교 강화·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등이 눈에 띄는 공약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이 현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북·미간 갈등적 상황이 재현되는 등 돌발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핵 관련 돌발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북측의 입장을 어떻게 극복하고, 북·미 사이에서 어떠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인도적 문제인 북한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구체적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관련해 남남갈등 등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대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문제해결 방안이 취약하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언급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대북 군사억제력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의 구체적 상이 모호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 미군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D 공약 가치성 C
전향적 ‘北 비핵 3000’실현...가능성엔 한계

 

 ‘비핵·개방 3000’의 5대 중점 프로젝트나 이산가족 문제, 나들섬 구상은 과거 한나라당 정책과 비교할 때 북한문제 해결에 대해 명료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존의 보수적 대북인식과는 차별성이 있는,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나름대로 진일보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 및 인식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구현 가능한 공약이기보다 선거용 공약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회창 후보의 출마 이후 나타난 이명박 후보의 보수적 대북 입장 강화와 제출된 공약의 상대적 진보성 간의 간극이 커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북핵 폐기 및 문호개방시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를 위해 경제·교육·재정·복지 분야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골자로 한 ‘비핵 개방 3000’은 근본적으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전복과 같은 것인데, 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북에서 ‘비핵 개방 3000’을 거부하면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인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한강하구에 900만평(여의도 10배 면적) 규모의 인공섬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나들섬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에 미치지 못하는 추상적인 공약으로 보인다.

 

  대부분 정책의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총론에서 각론이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문국현 후보, 공약 완성도 C 공약 가치성 B
6자경제·안보協 눈길...盧정부와 큰 틀은 비슷

 

  북핵문제의 주원인이 북·미대립에서 연유한다고 할 때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6자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의 창설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구상은 특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 말고는 기본적으로 평화번영정책(10·4정상선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주장이 보이지 않는다. 즉 공약은 전향적이나, 대체로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틀과 유사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상’도 현 정부의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과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 속도가 더뎌지거나, 북·미 간에 갈등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 D 공약 가치성 C
‘코리아 연방공화국’ ...한반도 현실과 거리

 

  한반도비핵지대화, 동북아시아 평화지대화 등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가 호전되면 달성가능한 과제도 있으나, 한·미동맹 해체 등의 공약은 한반도 정치지형에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들어있다.

 

  장기·중기·단기 정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지향을 가늠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정당 후보로서 대체로 공약이 진보적이지만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이나 주한 미군 단계적 철수 등의 공약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남북재생에너지 협력프로젝트, 남북이산가족 실버타운 건설 등은 눈에 띄는 공약이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정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공약 완성도 D 공약 가치성 D
전작권환수 재논의...한미동맹 훼손 우려

 

  남북경협, 대북 지원에 있어 북핵 문제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대상 후보 중 가장 엄격한 상호주의와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했다. 보수적 색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이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대북협상 의제로 두겠다는 것은 내외 정세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북한인권과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유엔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지만 상호주의와 국제공조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공조의 측면에서 러시아와 일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연계, 납북자 문제와 대북지원 연계, 무조건적 대북인도적 지원 등의 연관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논의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후보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 

 

[문의: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