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문재인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국정농단과 탄핵 속에서 국정공백 최소화 외교⸱안보 불안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국정을 기대한다. 오늘(17일)로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과 탄핵정국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공백과 국가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소통행보와 ...

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