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국정농단과 탄핵 속에서 국정공백 최소화 외교⸱안보 불안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국정을 기대한다. 오늘(17일)로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과 탄핵정국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공백과 국가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소통행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폐청산, 개혁조치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일자리창출, 불평등 해소, 복지강화, 자치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정방향을 확립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역시 스스로 제시했던 5대 인사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로 실망을 줬고, 최근 북핵⸱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은 극복돼야 한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둘째,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논란이 촉발됐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논...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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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향상돼 각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2007 남북정상선언, 북핵문제 해결 기조, 북·미관계 개선 기조 등 외적 환경요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물타기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 해결은 이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을 전제로 대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이나 대북포용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반보쯤 앞서있다. 이명박 후보는 반보쯤 처져있고,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상 후보 중 가장 많이 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시대정신에 더 부합하고,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명박 후보는 각 정책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이회창 후보는 가장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모병제 확대 ‘차별화’...北인권...
2007.12.14.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6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외교활동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며,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1부. 끝.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