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탄핵 속에서 국정공백 최소화

외교⸱안보 불안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국정을 기대한다.

오늘(17일)로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과 탄핵정국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공백과 국가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소통행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폐청산, 개혁조치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일자리창출, 불평등 해소, 복지강화, 자치분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해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정방향을 확립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역시 스스로 제시했던 5대 인사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로 실망을 줬고, 최근 북핵⸱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은 극복돼야 한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둘째,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논란이 촉발됐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제대로 과세되는지, 부동산 보유세를 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등 무너진 조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8.2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집값과열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과표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세 정책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안보불안에 휩싸여 있다. 미국과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이하는 등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전쟁불사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위험한 발상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회복선언과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임을 명심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전환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 중국 역시 사드 문제로 불거진 간극을 좁히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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