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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안전사고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인재 - 경찰조사를 통해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건설업계는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마저도 토건업계   특혜제도(경쟁배제)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켜라.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남ㆍ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여m 높이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공사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20여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철골 구조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참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인재로서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능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발생한 건설노동자 참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권을 독점해 온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해 추상같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번 안전사고는 구조물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근본 문제이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단축 과정에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기단축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종합해보면, 금번 사고는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기단축이 불가피하다면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는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시의 노량진 배수지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감...

발행일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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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

발행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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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사고,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준 예고된 인재

  지난 25일 롯데월드가 놀이공원 무료개방행사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에 발생한 놀이기구 사망사고의 사과의 의미로 기획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사전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였다.   1. 롯데월드는 사전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번 행사를 지난 3일 발생한 놀이시설물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의 차원에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 당시에도 사고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 몰릴 인원의 예측과 안전관리대책은 소홀히 한 채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 것은 여전히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락시설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롯데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안전대책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라.   롯데의 무료입장 행사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수용인원이 최대 3만5천명인 놀이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면 당연히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하게 되어 대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공문발송 정도...

발행일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