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식 순- ◯ 인사말 : 이상민 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좌 장 : 조진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발 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토 론 :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송진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윤형중 LAB2050 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1. 경실련은 오는 2023년 2월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고,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4월 10일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복수안을 합의, 본회의에 올릴 것을 예고하였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만들어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은 동시에,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후퇴되지 ...
2023.02.14.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