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 자료집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는 최근 어린이들의 안전성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바, 지난 3달간 서울시내 66개 놀이터의 안전성(103개 항목), 11개 놀이터의 환경성(중금속 납함유량)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환경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0월 15일(월) 오후 3시 경실련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진단;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환경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 아동환경진단;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환경현황과 정책적 대안 ■ 일시 : 2001년 10월 15일(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이 재 연 (숙명여대 아동학과 /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 정책위원) ■ 발 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환경현황과 그 문제점 - 서울시 노원구내 어린이공원 및 아파트내 놀이터를 중심으로 이양희*․윤충식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성균관대 아동학과*․대구카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의 정책적 대안 : 이 주 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 토 론 정 거 택 서울특별시 주택관리과 장 호 연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이 종 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원녹지과 이 상 욱 천안대 유아교육과 윤 선 화 (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2001.10.22.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
1.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공동대표 이종훈, 위원장 신동천)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을 진단하는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2. '아동안전환경진단;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 윤선화 부 장((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학계·시민단 체·보건복지부·교육부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발표 토론자들은 "전국의 11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온종일 생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아동안전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을 위협받는 고층건물에 위치하거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습 기가 차는 등 안전과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 다"며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통합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 적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학계, 정부관계 자로 구성된 특위구성"을 제안하였다. 4.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내 영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위치실태조사결과, 서울시내 3,976개의 보육시설과 1,050개의 유치원 중에서 11.09%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3층 이상의 위치에 건립되어있 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보육시설의 3.01%와 유치원의 4.48%는 건강 에 장애가 되는 지하에 건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하공간 들이 식당이나 놀이교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생이 나 건강, 화재안전 등의 안전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지하시설과 고 층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5.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환경 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어린 이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2001.02.13.
아동 안전 진단 토론회
유니세프보고서의 충격으로 어린이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시설의 위치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아이들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관련 아동안전환경진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한해 어린이시설의 실내환경조사등을 통해 어린이환경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01.02.13.
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기야 위험 사회 로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1991년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한지가 10년이 넘어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3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어린이안 전 보장을 위하여 '아동안전권고조치'를 제시하고, 1996년에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이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안전 약자인 아동을 위험한 환 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3.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마련,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으 로 해체되면서 아동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으 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첫째, 어린이안전을 보장하는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규제를 강화하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건강과 안전조항(제9조)은 법적 규제와 강제가 없으며, 권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법에 분산된 아동안전관련 기준을 통합하 고, 아동용품 또는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이 를 준수치 않을 시 법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2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