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공사입찰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 국민다수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 심각하며(70.9%),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다(64.2%)고 응답 ◆ 국민들 대다수(95%)가 불신해소와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원가공개 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국민 대부분은(70.9%)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64.2%)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과정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을 비롯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간에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민은 담합업체의 적발과 처벌강화(19.3%)보다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에 대한 처벌 강화(56.8%)를 중요하게 지적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만연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관급공사 수행시 총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 대다수(95%)는 건설회사의 공사비 원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보험시장의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위해 현재 건설회사협회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업무가 은행권으로 확대(83.4%)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하여 국민대부분은 다소의 혼란과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 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55.6%)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15.6%)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7%)을 1순위로 지적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명칭에서 오는 부실우...
2002.11.19.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
20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