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과거 같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후보자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온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민의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
2009.09.24.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운영 강화를 중심 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경부총리제 신설은 1. 정부가 의도하는 총괄 ㆍ조정기능 향상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2. 경제부처의 권한이 분산 된 가운데 정책조정시스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부총리제까지 신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행 '경제정책조정 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경제부처간의 상호 조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부총리제에 대해서는 1.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 제가 정부조직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정책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이 아니며, 2. 공공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3.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부로의 승격은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선심성 부처승격이며, 4. 대통령의 교시적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을 담은 개편이 기 때문에 반대하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관련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오 히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의 6개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모든 부처에 확산시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각 부처 모두가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정책 고립화를 벗어나 여성정책이 여성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
2000.07.22.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3.여성부 신설의 타당성 및 개편방향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 <토론> 1. 경제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제법) 2. 교육부총리 도입에 대하여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 전북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3. 여성부 신설에 대하여 유희숙 (대림대 행정학) 4. 종합 토론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김상묵(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곽일천(경원대 지역개발학과) <발제문 요약>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요 약) 유평준(연세대)․김재일(단국대) □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경제부총리 신설은 통합된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경제부총리 신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난 2년간의「국민의 정부」조직개편 기조에 역행하며 개혁노력을 후퇴시킴. ‧경제부총리는 민주적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국정지표와 배치되며, 부총리의 등장은 관주도 경제체제로의 회귀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권한 및 간섭을 늘림.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중앙총괄기구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투입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부총리의 신설은 정부 내 조직계층을 증가시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며, 국무총리실 및 국무회의의 위상을 약화시킴. ‧3차 조직개편안은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안되었으며,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를 찾고 있는...
200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