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
2004.02.16.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검증,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 의원들의 답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불뿜는 공방이 오고 가 여느 토론회보다 긴장감 넘치는 토론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의원이 각각 참석해 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3당 정치개혁안은 첨부자료 참고). “비례대표 의석 수 늘려라”라는 주문에 3당 모두 “국민 감정 들어”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외과)는 “선거구에만 관심이 있고, 비례대표(전국구)제에 대해 3당 모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註:헌법재판소는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의원수와 거의 동등한 수로 늘려야만 현재의 지역주의 선거풍토나 국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는 김용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며 이합집산이 심한 우리 정당 구조에서는 명분상으로나 논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에 의한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박주선 의원은 “지금도 그 당의 지지에 의해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다른 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의원을 어떻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비...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