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_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 -    11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미국의 대선결과는 국제사회는 물론 북핵문제와 전략적 동맹관계가 맞물려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선 기간 오바마는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강조하며, 6자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직접 외교를 천명했다. 오바마는 협상 파트너로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려 함은 물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럴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미,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북관계 적극적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당사자 지위 회복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제안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정치·안보 문제로 저해되거나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면서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갈등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