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어떻게 해야하나?

경실련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총선에 이어 최근 대선 후보 선정 방식에 있어서 여당 후보들의 문제제기로 도마 위에 오른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사회자)가 정당들의 경선에서 이겨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보여주는 도덕성과 책임감 자체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후보 선출제 자체가 대선 못지않게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며 시작하였다.     김용호 교수의 토론 진행으로 김형준 교수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김형준 교수는 정당이란 동일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 이념과 정책을 실현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지난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려다가 들어갔고, 결국엔 정당들의 밀실 공천이 진행되었다며 비례대표 1번이 왜 1번이 되었고 2번은 왜 2번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부정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떻게 후보들이 결정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민주적임을 피력했다. 많이 발전된 형식이라도 한국의 공천이란 원래 당과 마음이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제도였지만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이 국민경선을 시도하며 2007년에 한나라당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각 정당 내부적으로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당헌당규에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런 선출과정으로 의원들에게 자율적인 책임성을 줘야 하며 현재 특정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공천이 옳은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여 현 정당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