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난개발 원인···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공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된 공사들이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착공된 공사는 12건(21%)에 달하고, 1999년에 시작된 공사도 17.6%(10건)나 됐다. 총 공사비 9백58억원의 어론-남전 간 국도(원주청), 이로-송정간 국도(6백억), 대전청 관할의 두마-반포 간 국도(1천59억원) 등이 98년에 착공됐고, 서울청 관할의 음성-생극 간 국도(9백4억), 익산청의 삼산-해남(5백83억원)등이 99년에 공사를 시작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시민단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가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건설투자는 35%이상 줄어들은 것에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하게 내놓은 도로 공사들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향신문>의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도로를 새로 깔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무려 18조7백36억원(26%)에 달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막개발 공약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와 만나 ‘전국토의 건설공사장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도로에 한정됐지만, 산업단지 등 기타 건설부문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경실련은 예측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로건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