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비난 받아야 될 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임 후보자는 여론을 반박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거버넌스와 정통성 측면에서 ① 한경협 특혜지원, ②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③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도덕성 측면에서 ④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⑤ 다운계약 탈세, ⑥ 소득세 탈루 의혹, ▲전문성 측면에서 ⑦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⑧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⑨ 국정농단 사태, ⑩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⑪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⑫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⑬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⑭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⑮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⑰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⑱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⑲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⑳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등의 각종 개악성이 재고돼야 할 부적격 ‘회전문 관치인사’에 지나지 못하다. 2. 정통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MB정권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인이었다. ❶ (한경협 특혜지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0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MB정권과 모피아 실세들이 설립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의 자본금 0원 및 활동실적이 전무했음(*사단법인 설립요건: 최소자본금 2천만원, 1억원 가량의 매출에 준하는 활동실적 요구)에도 불과...
2023.01.31.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