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4년 정당법개정이후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정책연구가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2억여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인건비,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총액에서 4분의 1가량이 이월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불용액이 총액의 20%,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는 불용액이 37%에 이른다. 이렇듯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매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정책개발에 소극적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총액 대비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역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들어 정책개발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정책개발비 비중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 활동 정치현안에 편중, 교육/복지 민생분야 경시  정책 활동의 주요한 지표로서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및 토론회 등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 분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연구 활동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주제를 종합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전체 182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96건(52%), 한나라당은 전체 130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57건(43%), 민주당은 전체17건 중에서 정치와 재정경제 분야 12건(70%),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