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신청 거부하라 - 상호주의 원칙 위배, 시장 황폐화와 농가 생존권․국민건강 위협 -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황폐화하고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해 평가를 거쳐 외국 인증제가 국내 인증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인증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증제도는 생명이나 환경,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을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GMO는 제초제 등의 남용으로 청정 환경생태계에도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GMO 수입은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식량정책에 의존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위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생명․환경․국민건강은 뒷전인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동...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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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바꾼다 18일 12시 을지로역 광장에서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서명을 시작한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날이었다.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활기찬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이벤트는 중간중간 노래공연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것으로 진행되었다. ▲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노래공연 모습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서울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월촌중학교의 학부모 김경자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논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위탁급식처럼 2,3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식재료비는 1,780원선입니다. 반면 위탁급식은 보통 500원대, 많아야 1,000원을 식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식이 좋은 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실 사용을 위해 학교쪽에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영급식은 그 돈을 고스...
2004.02.19.